법령 민사소송법 제5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사소송법 제5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소망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현 1 안용득 1 오승원 1 이영수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9두2733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. 서울고등법원 2009.01.07 선고 2008누22824 판결
  경락대금을 납부 후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을 다투는 소송이 있을 때 취득일자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8.07.14 선고 2007구단9139 판결
  경락대금을 납부 후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을 다투는 소송이 있을때 취득일자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6. 3. 30. 선고 2004나7032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6. 20. 자 97마250 결정
  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공1997.8.15.(40),2256]
 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

1995년

6. 대법원 1995. 5. 13. 자 94마2132 결정
  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공1995.7.1.(995),2214]
  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1995. 1. 20. 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
  [낙찰허가결정][집43(1)민,10;공1995.2.15.(986),897]
   낙찰허가결정
   민사소송법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2다2802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11.1.(931),288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0년

9. 대법원 1990. 7. 28. 자 89마653 결정
  [강제집행정지][공1990.10.1.(881),1949]
   강제집행정지
   민사소송법

1985년

10. 대법원 1985. 8. 12. 자 85그87 결정
  [부동산인도명령][공1985.10.15.(762),1305]
   부동산인도명령
   민사소송법

1966년

11. 대법원 1966. 10. 27. 자 66마940 결정
  [집행방법이의][집14(3)민,195]
   집행방법이의
   민사소송법

1964년

12. 대법원 1964. 9. 18. 자 64마588 결정
  [강제집행실시명령에대한재항고][집12(2)민,109]
   강제집행실시명령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64. 4. 23. 선고 63마136 판결
  [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2(1)민,051]
  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